4/1부터 일회용품 다시 사용 금지! 카페와 식당만..? 품목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는 4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전면 규제된다고 하는데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이는 전국 식당과 카페, 빵집(베이커리) 등 식품접객업소 전체에 해당되며 매장 내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미  2018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가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지 2년만에 다시 시행되는데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해 환경보호에 나서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업소에 법규에 따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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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식당은 억울한 입장

자영업자들은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은 현 실정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요즘 카페 매장 내 1회용품 사용보다 더 많은 1회용품을 사용하는 곳이 바로 배달음식이기 때문인데요.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식품접객업소만 제한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는 입장입니다. (출처=뉴시스)

https://news.zum.com/articles/74626001

4월1일부터 1회용품 사용 제한…자영업자들 불만 폭발

 

위 기사를 확인해보시면 자영업자들의 억울한 입장을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손님이 항상 다회용컵을 준비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에 위반 시 책임은 업장에게만 있는데요. 이에 따라 과태료는 사업장만 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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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일회용품 품목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

 

플라스틱, 종이, 비닐류의 모든 일회용품이 사용 금지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종이컵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규제되는 것은 11월 24일 부터이고, 4월 1일은 플라스틱 컵 등 기존 규제 품목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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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코로나 잠잠해질 때까지 일회용컵 규제 유예해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28일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회용컵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사정과 민생 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의견을 밝혔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6512.html

안철수 “코로나 잠잠해질 때까지 일회용컵 규제 유예해야”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 같은데요. 저도 동감합니다. 일회용품 사용과 배출량이 심각한 것은 맞지만, 아직 코로나19가 잠잠해졌다, 유행이 끝났다고 보기엔 어려운데요. 특히 카페나 베이커리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중단하면 타격이 꽤 클 것 같습니다.

안수위의 의견에 대해 자세한 것은 기사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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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일회용컵 보증급 제도가 시행되어, 일회용품으로 테이크아웃할 시에 +300원을 더 내고 구매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돌려주면 300원을 되돌려 받겠지만.. 애초에 일회용품은 들고다니다가 쉽게 처리하기 위해 이용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환급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이 줄어든다면 참 좋겠죠. 다만 매출도 함께 줄어들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매출도 함께 보호해주는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도 함께 사그라들면 좋겠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