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화물연대 파업속보.. 파업 3일차 반박 나선 화물연대 파업이유 총정리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이번 파업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해 팩트체크와 정면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로써 화물연대가 진짜 원하는 파업이유가 무엇인지, 이들의 관점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될 수 있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속보.. 파업 3일차 팩트체크, 반박 나선 화물연대 파업이유 총파업 기자간담회(사진=노동법률)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 정부와 재계, 화주단체에서 제기하는 '안전운임으로 육상운송운임이 30~40%가량 상승했다', '화물연대 파업은 명분 없는 소모적인 행동이다', '안전운임제는 효과가 없다' 등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 가까워져.. 안전운임제란? 일몰제란?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안전운임제 도입을 언급했고, 2018년 3월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안전운임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 과정에서 화주·운수사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한 탓에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만 한시 시행’한다는 ‘일몰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일몰제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화물연대가 10년간 바래왔고 2018년 극적으로 도입된 안전운임제가 이번해 말 폐지될 예정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처: https://1st2st.tistory.com/47 

화물연대 총 파업 진짜 이유 -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뭐길래? 민주노총 운수노동조합 화물

 

 

화물연대 파업이유 파업주장 팩트체크 

팩트1. 안전운임으로 화물노동자 운임이 과도하게 올랐다?

이번 파업과 관련해 화주단체 등은 '안전운임으로 육상운송운임이 30~40%가량 상승했다'는 주장을 내세웠는데, 화물연대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같은 해 물가인상률이나 최저임금인상률과 비교하면 안전운임 인상률은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같은 기간 물가인상률은 ▲2020년 0.5% ▲2021년 2.5% ▲2022년 5.4%, 최저임금인상률은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0%를 기록했습니다.

 

팩트2. 화물연대 파업은 명분 없는 소모적인 행동이다?

정부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뚜렷한 명분이 없는 소모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화물연대는 "기존 안전운임제가 후퇴하지 않고, 일몰제 폐지를 전제로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게 전제돼야 안전운임 TF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내용 조율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입장과 전제 없이 TF만 내세우는 국토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서게 된 결정적인 이유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다.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올해 12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들 화물연대에게 남은 시간은 6개월 남짓입니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 총파업한 가운데 8일 오후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출입문 앞에서 화물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2022.06.08. bbs@newsis.com

 

팩트3. 안전운임제는 효과가 없다?

화주단체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차 안전 개선에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화물기사의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로ㆍ과속ㆍ과적을 방지하고 도로의 안전을 증진시킨다'는 제도 도입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화물연대는 "해당 통계는 사업용과 비사업용조차 구분되지 않은 전체 화물차(약 360만 대)의 사고 통계로, 안전운임제는 사업용 화물차 중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운송하는 특수자동차(약 3만 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통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차종이 특정 차종(약 6%)에만 해당된다는 점도 합께 꼬집은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교통안전 개선의 성과는 단기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처럼 안전운임제가 더 오래 시행돼 장기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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